2021년 북한과 미국이 서로 속도감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의 후순위에 밀려나 있을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먼저 서둘러야 할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초초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후순위 정책이 될 이유는 또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미국에겐 특히 더 엄혹한 현실이 되어버린 코로나 감염의 광풍을 잠재워야만 한다. 내부적인 분열과 인종차별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망쳐놓은 대외정책에도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국제 위상 하락, 글로벌 리더십 약화, 동맹으로부터의 신뢰 약화 등을 되돌려놓아야만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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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한과 미국이 서로 속도감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의 후순위에 밀려나 있을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먼저 서둘러야 할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초초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후순위 정책이 될 이유는 또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미국에겐 특히 더 엄혹한 현실이 되어버린 코로나 감염의 광풍을 잠재워야만 한다. 내부적인 분열과 인종차별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망쳐놓은 대외정책에도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국제 위상 하락, 글로벌 리더십 약화, 동맹으로부터의 신뢰 약화 등을 되돌려놓아야만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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