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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 회고

관리자
2022-12-22
조회수 116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원의 추가 핵실험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추가 핵실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KN-23, KN-24 등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의 생산을 늘리는 일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과 강선 등의 동향이 한반도에 더 위협적인 이유이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핵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자신들의 안보이익을 관철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미국은 성주 사드 포대의 정상화, 원격발사 및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등 미사일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켰다. 미국은 미국 본토,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부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2월 14일 출범식을 거행했다. 주한미군 우주군은 북핵 대응에 효과적인 동시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MD)과 연계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군사동향은 북핵 대응은 물론 중국의 안보에도 일정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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