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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과 ‘어리석음의 극치’ 사이에서

관리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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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모두 돌파구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요인들을 담고 있지만 현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파격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전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추가 설명을 통해 초기에 비핵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대북제재의 면제와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핵심인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성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담대한 구상’이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플랜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제분야를 제외한 내용들은 공개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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