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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주소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관리자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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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81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25)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이 아닌 ‘근본리익’ 침해 상황에서도 핵사용이 가능하며, 그 대상이 남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관광시설도 철거 중이며, 북한의 추가 ICBM 발사는 물론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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