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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과 차기 정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화살

관리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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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80호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4.25)을 기념하여 근래 힘을 쏟아 개발 중인 각종 핵무기와 신형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역대급 열병식을 거행했다.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원수’ 군복을 입고 나타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서,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이지만 자신들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강조해온 핵공격 억지 차원을 벗어나 자의적 판단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확장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인 핵교리 정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것이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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