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노래할 새해인데 남북 당국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한반도가 되었다. 북한의 입장이 급격히 바뀌고 남북의 충돌 위기가 극대화된 까닭에 평화통일운동의 역할을 재설정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26-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한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문화했는데 이를 부인하며 ‘투 코리아’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런 강경 발언은 내부 체제결속일 수 있고 핵·미사일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측면과 강경한 독자성을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위한 차원일 수도 있지만, 1월 15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평통과 민화협 등 대남교류 단체까지도 폐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엄청난 방향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개선의 중재역 기대에 대한 배신감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내세우며 날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반통일과 대북 적대 정책을 날로 심화하고 있다. 작년 6월의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못을 박아 통일운동 단체와 교회, NCCK와 WCC는 졸지에 반국가세력이 되었다. 1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호전적인 군사 행진을 거행한 작년 국군의 날의 공식구호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였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9.19 남북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고 무식한 주장을 하더니 결국 파기하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또다시 강조했고, 북한이 새해 초 포 사격에 나서자 합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의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런 심각한 국면에서 평화통일 운동은 먼저 대북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암담한 현 국면을 통일의 준비기간으로 여기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급하게 한반도 위기관리에 나서서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관련 단체들과 더욱 단단히 결속하고 미·일 교회는 물론 WCC 등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해외기구들과 적극 연대하여 핵과 군사력을 평화적 관리할 필요성을 공유하여 완충지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힘에 의한 전쟁 억제 정책의 허구성을 공론화하며 남북의 군비증강에 맞서서 군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알리는 캠페인과 전쟁 반대 행진을 더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급격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운동/ 이근복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원장,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
희망을 노래할 새해인데 남북 당국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한반도가 되었다. 북한의 입장이 급격히 바뀌고 남북의 충돌 위기가 극대화된 까닭에 평화통일운동의 역할을 재설정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26-30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한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문화했는데 이를 부인하며 ‘투 코리아’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런 강경 발언은 내부 체제결속일 수 있고 핵·미사일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측면과 강경한 독자성을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위한 차원일 수도 있지만, 1월 15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평통과 민화협 등 대남교류 단체까지도 폐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엄청난 방향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개선의 중재역 기대에 대한 배신감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내세우며 날로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반통일과 대북 적대 정책을 날로 심화하고 있다. 작년 6월의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못을 박아 통일운동 단체와 교회, NCCK와 WCC는 졸지에 반국가세력이 되었다. 1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호전적인 군사 행진을 거행한 작년 국군의 날의 공식구호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였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9.19 남북 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고 무식한 주장을 하더니 결국 파기하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또다시 강조했고, 북한이 새해 초 포 사격에 나서자 합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의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이런 심각한 국면에서 평화통일 운동은 먼저 대북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암담한 현 국면을 통일의 준비기간으로 여기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급하게 한반도 위기관리에 나서서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관련 단체들과 더욱 단단히 결속하고 미·일 교회는 물론 WCC 등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해외기구들과 적극 연대하여 핵과 군사력을 평화적 관리할 필요성을 공유하여 완충지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힘에 의한 전쟁 억제 정책의 허구성을 공론화하며 남북의 군비증강에 맞서서 군축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알리는 캠페인과 전쟁 반대 행진을 더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급격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운동/ 이근복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원장,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