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족파멸을 초래하는 적대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하라!

4년 전인 2018년,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남북의 최고 군사당국자들은 상호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로 ‘군사분야합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2018년 6월 싱가폴에서 4개항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남북의 8천만 민족과 온 세계인들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에 열린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한반도에서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핵전쟁, 전면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그동안 유예해온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지난 9월초에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 절대불사용’에서 ‘자동적이고 즉시적인 선제적인 핵타격’으로 원칙을 바꾸었다. 이제 북한은 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3축체제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북한식의 ‘핵무기에 의한 선제타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축소시킨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자극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 항공모함이 동원된 한미일 동해연합 해군훈련이 그것이다. 북한 또한 각종 포와 탄도미사일, 15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등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며 대규모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상호불신과 적대적 위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조성하고, 이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평통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선 한미양국과 북한은 군사훈련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난 5년간 유지했던 그 수준에서 통상적인 훈련으로 돌아가라. 특히 남북 간의 ‘9.19 군사분야합의문’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을 일체 중단하고, 직통전화 등을 통해 군사현안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하라.

2. 남과 북의 안보 관련 고위당국자들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즉각 개시하라. 남북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5년 8월 하순,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은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3.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은 역대 정부의 합의(6.15, 10.4, 4.27, 9.19)에 기초해 새로운 정상회담을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이라는 제의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현재의 조건에서 남과 북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화만이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다. 남과 북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역대정부의 합의임을 명심하라.

4.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폴 북미 합의를 기초로 정상 간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라.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한민족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북미간의 싱가폴 합의 사항과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다시 회담을 전개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시작임을 기억하라.

5.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안보를 위한 민.여.야.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심각한 위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6. ‘한반도 평화추진 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와 학계에 제안한다. 8천만 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만이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20일 평화통일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