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화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22. 05. 10)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1987년 이후 가장 적은 표차인 0.73%(24만 7077표) 차이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질 최고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헌법 3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킨 평화의 대통령으로 그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 엄연히 유엔의 회원국으로 한반도의 절반을 이웃하고 있는 특수관계 국가인 북한과의 공존과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쓴 수고와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변변한 대통령 취임식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북한의 전쟁 공포로 위기의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평화의 탑들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비록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평화의 결실은 결국 맺지 못했지만, 남북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평화의 지점까지는 함께 걸었다. 그렇게 함께 걷다보면 평화의 원심력으로 결실을 맺을 날도 올 것이다. 나는 그 평화의 결실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맺히길 소망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관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지정학적인 관계에서 한반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라는 복잡한 상수와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균형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동맹이다. 하지만 미국 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다.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한다. 이들과 적대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급기야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은 수출을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와 척을 지을 필요가 없는 이유다. 한미일 동맹 강화, 쿼드 동맹 가입, 사드 추가 배치, 국정원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회원 가입 등 최근 한국의 중심이동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우려스럽다.

중국 시진핑의 핵심 측근인 왕치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사절로 방한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미국 관점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역사 갈등으로 시작된 무역분쟁도 속히 해결해야 한다. 북중러, 한미일 대립 동맹 전선이 한반도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없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위축시키는 성급한 결정은 피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이다. 그만큼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잃을 것도 많다는 뜻이다. 전쟁은 결코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길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이룩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라!

김영식/ 유코리아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