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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수출규제 1년의 한일관계 평가와 전망

평통연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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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핵보유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 내의 중론(衆論)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은 핵의 확산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북한의 핵 보유 자체는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나 중러와 달리 일본은 북한의 핵 보유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본다. 

핵무기는 물론 북한은 일본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 미중러와는 위협의 강도가 다르며, 일본을 적대시하는 북한의 정책이나 메시지도 위협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의 저지는 일본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조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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