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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종전선언은 아직도 유효한가?

평통연대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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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유엔총회 연설(2020.9.22.) 제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의 일각은 즉각 무자비한 비판을 가해왔다. 

야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급을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저버리는 반 헌법적 행태”라고까지 했다. 일부 언론들도 거들었다. 

요지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니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마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인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인식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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