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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관리자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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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은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판당고(fandango, 스페인 춤)는 한국의 창작품이었고, 이는 김정은이나 우리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의제에 더 연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볼턴은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거니와 항구적 평화 상태의 달성, 공존공영의 남북관계 형성,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이 한국의 전략 목표이며, 이를 주도하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2018년 초 시동이 걸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했을 때 여타의 주체들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북·미가 서로 새로운 판짜기와 상대의 손짓을 기다리는 지금이 지난 2년여간 드러난 문제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진정한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할 때다. 비핵화 대화 재개 및 연내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다시 재개하도록 나서야 한다. 당면한 과제는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이며, 이를 위해서 전열을 정비한 통일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 대북 특사파견을 다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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