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는 대전제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대응 방안을 두고는 남북 간에는 물론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각론에 오면 불합치가 너무나 크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들어와 엄청난 난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주한 미군 철수> 문제와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 주장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이와 함께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전반의 안보 지형도 엄청난 구조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적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 차기 미국 대선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와 그의 진영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주한 미군의 철수 내지는 과감한 축소를 담고 있다는 보도이다. “왜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줘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주한 미군(28,500명)의 계속 주둔의 대가로 연간 약 1조원의 현행 분담금(2019)을 2025년 이후로부터는 약 5배(?) 이상으로 늘리라는 요구에 담긴 소위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 곧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안보”를 넘어서 “대중 안보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하려는데 따른 한미간의 “새로운” 차원의 동맹 간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자주국방 과제와 함께 현안인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의리>와 함께 쌍방의 미래 지향적인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실리>가 핵심일 것이다.
북핵은 비극이지만 현실이다. 지난 16일 한.미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3대 전략자산의 한반도 임무 상시 배정 및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훈련”(워싱턴 회담)을 포함한 강력한 핵억제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 행여 일본.대만의 핵무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불행한 핵확산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보는 제안이 있다. 현행의 대북 제제 전략을 뛰어넘는 “북핵 동결”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일>은 북한과 가능한 상주 대표부 내지는 공관 설치를 통한 상호 외교관계 및 경제 관계를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남한의 <미.일.중.러.>와의 관계처럼 북한도 나름의 동등한 <중.러.미.일.> 관계가 수립되어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낡은 대결 구도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두 세력을 중재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마중물이 되는 역사를 앞당기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988년에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KNCC)은 이미 “주한 미군 철수”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라고 확언하면서,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금 진정한 평화를 위한 “통일, 평화” 담론을 이제는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 <실천>의 과제로 삼아 진지하게 시작해 보자.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는 대전제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대응 방안을 두고는 남북 간에는 물론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론에는 동의하나 각론에 오면 불합치가 너무나 크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들어와 엄청난 난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주한 미군 철수> 문제와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 주장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이와 함께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전반의 안보 지형도 엄청난 구조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적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 차기 미국 대선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와 그의 진영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주한 미군의 철수 내지는 과감한 축소를 담고 있다는 보도이다. “왜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지켜줘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주한 미군(28,500명)의 계속 주둔의 대가로 연간 약 1조원의 현행 분담금(2019)을 2025년 이후로부터는 약 5배(?) 이상으로 늘리라는 요구에 담긴 소위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래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실, 곧 주한 미군의 역할을 “대북 안보”를 넘어서 “대중 안보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하려는데 따른 한미간의 “새로운” 차원의 동맹 간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자주국방 과제와 함께 현안인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도 포함된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의리>와 함께 쌍방의 미래 지향적인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실리>가 핵심일 것이다.
북핵은 비극이지만 현실이다. 지난 16일 한.미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3대 전략자산의 한반도 임무 상시 배정 및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훈련”(워싱턴 회담)을 포함한 강력한 핵억제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 행여 일본.대만의 핵무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불행한 핵확산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보는 제안이 있다. 현행의 대북 제제 전략을 뛰어넘는 “북핵 동결”을 합의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일>은 북한과 가능한 상주 대표부 내지는 공관 설치를 통한 상호 외교관계 및 경제 관계를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남한의 <미.일.중.러.>와의 관계처럼 북한도 나름의 동등한 <중.러.미.일.> 관계가 수립되어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낡은 대결 구도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두 세력을 중재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마중물이 되는 역사를 앞당기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1988년에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KNCC)은 이미 “주한 미군 철수”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라고 확언하면서,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금 진정한 평화를 위한 “통일, 평화” 담론을 이제는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 <실천>의 과제로 삼아 진지하게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