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한반도 평화 관리_강경민 상임대표 (24.06.26)

평화통일연대는 2024년 1학기 한국교회평화아카데미를 진행중이다. 이미 최고 전문가들이 일곱차례나 다녀갔다.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김정은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조선과 한국은 전혀 다른 두 국가이고 한반도에 위치한 두 국가는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상 인식과 대응 방안에 관해 이미 다녀간 강사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1. 1972년 7.4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정신을 기반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해 왔다.

2.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 1차적 두 국가론이 형성되었지만 그 때는 유엔 동시 가입에 따른 영구 분단 우려보다 평화 공존이 강조되었다.

3. 형식적으로 두 국가론을 용납했으나 1992년에 협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국가 관계를 평화통일을 성취해 가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 남북의 두 국가론이 갖는 모순을 해결했다.

4. 그 후 남북관계는 6.15선언, 10.4 선언을 거쳐 2018년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 합의한 각종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의 평화공존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순적한 항해를 계속해 왔다.

5. 남북 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 변수보다 국제적 함수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2019년 1월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트럼프 회담의 결렬은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 막은 큰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굴곡을 실패의 연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평화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남북 정권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일 것이다.

6.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큰 변화와 시련을 겪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평화 지향적 남북 관계가 대립적 정책 추진으로 변화하였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새로운 新냉전시대가 들어섰다.

7. 이와 같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는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과 북중러의 동맹을 상호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주도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8.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이용하여 북한은 남과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포기하고 북중러의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변화는 실상은 오래된 남북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9. 대한민국 정부는 새롭게 부상한 남북의 대립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적대적 관계 설정의 심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긴장이나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로 인해 요동치고 있음을 주시하고 위기 지수를 낮추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0.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현실이다. 국제정치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의 긴장을 관리해가야 한다. 남과 북의 국가총생산량은 98:2이다. 남한(대한민국)이 위기 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순리요 역사적 사명이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 당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전쟁 방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절대 지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