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되어 임기의 반이 지났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신냉전 전선의 최첨병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결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세계적 신냉전 전선에 앞장섰는데, 첫째는 나토에의 적극적 참여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2023년 연속적으로 나토정상회담에 참여했고, 나토국가들 못지않게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둘째는 중국 견제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이른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미·일·한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체계화시켰다. 셋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한국이 이를 주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북 대결 전선을 더욱 강화한 것은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통일대박론’, ‘통일항아리론’ 식의 북한붕괴론을 이어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붕괴를 전제한 대북정책을 지시했다. 그는 통일부의 역할을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 제3조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하지만 반국가단체인 북한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 전단살포가 조장되었고, 이것이 대남 오물살포,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대북 무인기 침투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 비핵·평화체제구축 노력을 맹비난했는데, 종전선언 주장을 “허황한 가짜 평화주장”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이고,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극언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전개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뒤 5년이 흐른 지금 국제관계는 ‘탈’탈냉전, 즉 ‘신’냉전체제로 크게 변화되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준동맹관계를 강화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무기만이 아니라 1만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으며, 북한은 강력한 핵무장국가로서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노동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집권했던 5년 전과 비교해 국제관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희망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비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러우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북핵문제와 이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정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업적’을 남기려 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소련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있었던 닉슨 시기의 대외정책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 현실주의자 트럼프는 핵심적 패권도전국인 중국과는 강력한 전략적 경쟁을 벌이면서도 패권도전력이 없는 러시아 및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미국의 핵심적 패권도전국이 아니었던 중국과의 데땅트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펴려고 했던 닉슨(키신저)처럼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와 러우전쟁의 현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정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 수립,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과 핵동결을 추구할 수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 대북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대북·외교정책은 닉슨독트린 이후의 박정희 정부처럼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북한붕괴론’이라는 환상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만을 외치는 대북·외교 정책이 아니라 현실과 국익에 입각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의 국가들도 국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이때,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 투사’처럼 외치며 행동하는 것은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80년간 전개된 남북 간의 체제경쟁, 생존투쟁이 이제 핵 개발과 ‘두 개의 국가론’으로 나타난 지금, 북한 붕괴론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 또한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트럼프로 인해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 한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해 장기적 안목으로 대외·대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의 대북, 대외정책을 염두에 둔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되어 임기의 반이 지났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신냉전 전선의 최첨병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결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세계적 신냉전 전선에 앞장섰는데, 첫째는 나토에의 적극적 참여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2023년 연속적으로 나토정상회담에 참여했고, 나토국가들 못지않게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둘째는 중국 견제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이른바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미·일·한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체계화시켰다. 셋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한국이 이를 주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북 대결 전선을 더욱 강화한 것은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통일대박론’, ‘통일항아리론’ 식의 북한붕괴론을 이어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죠.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붕괴를 전제한 대북정책을 지시했다. 그는 통일부의 역할을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 제3조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하지만 반국가단체인 북한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 전단살포가 조장되었고, 이것이 대남 오물살포,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대북 무인기 침투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 비핵·평화체제구축 노력을 맹비난했는데, 종전선언 주장을 “허황한 가짜 평화주장”이라고 했다. 이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이고,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극언했다.
2024년 11월 5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전개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서 승리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뒤 5년이 흐른 지금 국제관계는 ‘탈’탈냉전, 즉 ‘신’냉전체제로 크게 변화되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준동맹관계를 강화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무기만이 아니라 1만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으며, 북한은 강력한 핵무장국가로서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노동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법률에 명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집권했던 5년 전과 비교해 국제관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희망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비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러우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북핵문제와 이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정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업적’을 남기려 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소련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있었던 닉슨 시기의 대외정책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 현실주의자 트럼프는 핵심적 패권도전국인 중국과는 강력한 전략적 경쟁을 벌이면서도 패권도전력이 없는 러시아 및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 미국의 핵심적 패권도전국이 아니었던 중국과의 데땅트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펴려고 했던 닉슨(키신저)처럼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와 러우전쟁의 현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정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 수립,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과 핵동결을 추구할 수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경한 대러시아 정책, 대북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대북·외교정책은 닉슨독트린 이후의 박정희 정부처럼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북한붕괴론’이라는 환상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만을 외치는 대북·외교 정책이 아니라 현실과 국익에 입각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의 국가들도 국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이때,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 투사’처럼 외치며 행동하는 것은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80년간 전개된 남북 간의 체제경쟁, 생존투쟁이 이제 핵 개발과 ‘두 개의 국가론’으로 나타난 지금, 북한 붕괴론을 기조로 한 대북 정책 또한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트럼프로 인해 국제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 한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해 장기적 안목으로 대외·대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의 대북, 대외정책을 염두에 둔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