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성명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등장했다. 국민과 역사, 동북아와 세계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대한다.

 

한반도는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냉전과 한국전쟁 열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 등으로 인해서 남북한은 긴장과 갈등, 대립의 길을 이어왔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보여준 남북관계 관련한 정책과 언동으로 인해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명한다.

 

1. 우리는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보다 동반자 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한다.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전쟁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언제라도 전쟁을 촉발할 것이며, 평화를 무너뜨릴 것이다.

 

2. 우리는 새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해서 핵 공유, 전술핵 수입, 전략자산 상시배치, 나아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3. 우리는 새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균형을 이루는 국제관계를 모색하기를 당부한다. 새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몰두하거나 쿼드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중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신냉전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4. 우리는 새 정부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정착하기를 당부한다. 기왕에 힘써왔던 대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북미수교 등의 노력을 계승하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도록 적극 중재할 때, 남북한은 상호공존과 상호번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적, 초당적 합의의 평화와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역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당부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전체 8,000만 명의 숙원이자 과제이며 생명의 보존과 풍성한 삶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관계자 일동

(이사장 박종화, 상임공동대표 강경민, 공동대표 김홍섭, 김회권,  이근복, 이문식, 정종훈, 주도홍, 남북상생본부장 우경섭, 청년위원장 전수미, 유코리아뉴스 대표 김영식, 사무총장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