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향한 무거운 한걸음(19. 08. 20)

하나. 대한민국, 평화와 안보의 기로에 서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한일간의 경제전쟁, 독도 상공에서의 중·러 연합공군훈련,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방, 여기에 미국의 과도한 방위분담금 요구까지 중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보에서 새로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안보전쟁으로까지 비화시킬 뻔했다. 그랬더라면 한국은 안보와 평화에서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다. 현재 한일 갈등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무역보복은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까지 계속될 것 같다.


둘. 한일 정부, 자존심의 교차점에서 위자료 지급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역사인식 문제,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해석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 일본의 1, 2차 무역보복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조치, 이런 문제들과 연동되는 안보협력 문제 등이 얽혀서 매우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딱 하나, 강제징용자 위자료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 식민지배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에 대한 한일간의 인식 차이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는 당장에 해결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과 일본은 자존심의 교집합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실무적인 합의를 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무역보복을 멈추게 하고, 한반도를 안정시켜야 한다.


셋. 한국은 북미간 스몰딜 성사에 집중해야 한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대남비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회담을 개시하고 비핵화 스몰딜을 성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북미간에 비핵화 스몰딜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그에 연동되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당분간 경색되어도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북미간의 비핵화 스몰딜 과정에서 한국은 당사자로 나서지는 못해도 중요한 조연을 담당해야 한다. 북미간의 비핵화 스몰딜이 성사되면 한반도 정세는 비로소 비가역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평화경제는 그때부터 개시될 수 있다.


넷.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일과 혁신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문제가 타결되더라도 한국은 이번 사태를 혁신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각종 첨단제조업의 공장이 세워질 수 있는 법적·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대기업간의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한다.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를 수십 개 만들어서 극일(克日)을 위한 첨단제조공장들이 국내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화해와 협력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한일간의 갈등해소, 경제적 극일 운동과 노·사·민·정의 대타협 과정에서 복음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주도했던 100년 전의 복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오늘에 승화하여 역사적 화해와 사회적 협력을 이루어내야 한다.

최은상/ 평화통일연대 재정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