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NCCK 평화조약안 내 '외국군 철수' 입장 갈려 (2016.06.15)


NCCK 평화조약안 내 '외국군 철수' 입장 갈려

이지수 기자 (freedom@veritas.kr)입력 Jun 15, 2016 08:06 AM KST                       ncck_0421 (Photo : ⓒ NCCK)
 ▲NCCK 김영주 총무와 화해통일위원회 관계자들이 2015년7월27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행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상임공동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이하 평통기연)가 14일 오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한국교회 교단 정책담당자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숙명여대 앞 카페 '효리'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최근 발표한 평화조약안에 담긴 내용 중 '외국군 철수' 조항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 좌담회에서는 NCCK 회원 교단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을 제외한 예장통합, 대한성공회 측은 대체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장 정상시 목사는 찬성의 입장이었다. 정 목사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남북관계가 상호신뢰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자주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외국군 철수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했다.

정 목사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관계의 주요한 변수로 남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뢰와 남북군축의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다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군은 철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받아야 하며, 양국의 군비축소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유시경 신부는 '외국군 철수' 조항과 관련해서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 신부는 "주변국,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집단적 자위권 발동, 안보법제 승인 등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 동아시아에 군비가 증대되는 현실 하에서 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및 주변국의 동시 군축,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넓은 범주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일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는 "NCCK 평화조약안이 교단의 평화조약안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군 철수' 안은 "당해 국가와 협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NCCK 평화조약안의 '외국군 철수' 조항에 관해서는 NCCK 회원 교단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을 제외한 예장통합, 대한성공회 측은 대체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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