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통일




일제 36년의 질곡과 고통은 반만년 우리 역사에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이었다. 찬란한 문화와 과학의 꽃을 피워 세계에 손색없는 자랑을 내세우는 우리에게 뼈아픈 시간이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대일 투쟁과 전쟁참여가 최상의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을 지라도 선열들은 가열차고 용감하게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그 열매로 우리는 우방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신정부 수립과 이후의 독재정치로 4 19란 또 한번 민중의 피의 혁명을 맞게 되었다. 그 후 덜 준비된 민주당 정권과 5 16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욕심으로 긴 군사독재정권의 시간을 겪었고, 우리민족의 근면과 열정으로 괄목할 경제개발에도 성공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된 드문 나라로 평가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 산업화에 방점을 찍으며 민주화를 평가 절하하려는 집단과 산업화는 우리 민족의 역량과 시대적 조건으로 자연적인 것이며 오히려 민주화를 더 강조를 하는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강조는 불균형 성장과 재벌 및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진전되어 보수화 및 신자유주의 신봉 세력으로 발전되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와 분배와 동반성장 등의 가치를 지향하여 진보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세력으로 이 시대를 양분하는 틀로 이해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때로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어떤 귀한 것,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값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예술적 성취, 경제적 번영, 학문적 업적 등 값진 것은 어느 것도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많은 노력과 다양한 요인을 최대한 모으고 협력하고 또 희생하여 그 가치를 성취하게 된다. 즉 어떤 것의 가치와 귀함과 어려움의 정도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쌓여서 이룩된 것인가를 중요한 측정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와 인권은 수많은 시민혁명과 민중의 피의 희생으로 쟁취되었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많은 민중과 지도자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민주화를 위해 억압받고 옥에 갇히고, 고문 받고, 살해당하고, 자결하기도 한 많은 민주투사와 다주 대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인 것이다. 산업화를 위해서도 많은 땀을 흘렸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죽음으로 피로 노력했는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가족이 동시에 핍박을 받고, 자녀가 취업이 않되며 죽고 싶었는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모순으로 고통당하고 차별당한 적 있는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문제는 더 어렵고 난해하다. 상대가 있으며 주위의 여러 다른 입장을 갖는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분단이란 먼 원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동족상잔이란 세계사에 유래 없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비록 긴 시간이 흘렀다 해도 상처가 남아있으며, 그 상처를 우리는 때로는 싸매기도 했으나 더 많이 그것을 헐뜯고 상채기 내는데 골몰했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우리민족의 주체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 결정의 핵심 주체는 남북한 국민들이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만 남북한 국민의 다수의 뜻을 반영할 따름이며, 주변국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국민의 결정과 같은 무게와 중요성으로 북한국민의 자주적 결정도 중요하다. 오랜 분단의 현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국민의 다수의 결집된 통일의지와 북한주민의 통일 결의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결의를 이끌기 위해 남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 시금석으로 탈북자를 드는 전문가들이 많다. 탈북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돌보고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한 기준이 될 것이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16~17)”라 말씀하신다. 또한“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 25:40,48)”라 말씀하신다.
통일을 위한 기도는 물론 통일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