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핵집] 6.15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5월20-26까지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다. 서방세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장거리 강행군을 한 것은 북조선의 변화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북조선은 지난 20년간 체제유지와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서방세계와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시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그 기대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조선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했다. 
강성대국은 사상과 국방 그리고 경제 분야를 말한다. 자신들은 이미 사상에서는 주체사상을 통해, 
국방에서는 1995년 선포한 선군정치를 통해서 강성대국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조선은 체제보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문제는 대한민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이제 서방세계 및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족은 7.4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 민족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특수한 관계라고 선포했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 이루는데 “우리끼리” 다시 말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10.4 선언은 6.15 정신을 실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정신들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 북조선의 대외정책을 보면 가까운 중국과 관계를 해왔지만 중국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노선을 걸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방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방향을 선회하여 중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경제안정을 추구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 받으려는 생존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인민들에게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책무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북,중 합작 황금평 개발특구 착공식과 나진, 선봉지구의 개방은 북조선의 이런 속내가 
들어 있다. 대북강경정책은 북조선을 비정상적인 체제로 이행하게 하고 있고 대 중국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해진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대한민국역시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의존함으로 남과 북은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동해 진출은 중국의 상선들이 동해 
공해상의 진출을 의미하고 자국의 상선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중국 군함들이 동해 공해상이 진출할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를 두고 한반도 전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기류는 한반도의 신 냉전 밸트를 형성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6.15 정신으로 돌아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고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심대한 문제에 한국교회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상생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