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5]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구하는 8.15 성명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구하는 8.15 성명서


분단으로 이어진 불완전한 해방 72년을 맞아 (사)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는 다시금 군사 패권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현 정세를 직시하며 남북 정부와 국제 사회, 국내외 시민 사회에 냉전 시대 유물인 한반도 분단 구조의 개혁을 호소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 대결의 정점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곧 바로 세계 평화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ICBM을 개발하였고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회피해왔던 미국은 전쟁이냐 평화 협정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주민의 생존권과 평화권은 안중에 없다는 듯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안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쟁 수행의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군사 패권주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 협정과 북미 수교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며 미국 또한 2000년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는 평화 협정 체결이 곧바로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협정 체결 이후 미군 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때까지 주한 미군이 평화 유지군으로 주둔하는 전략에 동의합니다. 북한도 1992년과 2000년 미국과의 대화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북아 군사 대결의 첨예한 현실 앞에 남과 북은 냉철한 판단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드(THAAD)배치와 중국의 대남 보복은 북핵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며 동북아 경제 공동체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2.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의 얽힌 매듭은 한반도 주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국제 사회는 한반도 주민의 안보를 최우선 고려하여 국가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발전을 지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제 냉전 체제가 극적으로 전환되던 시기, 한반도 분단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못한 국제 사회는 지금이라도 남북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으로서 남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넘어서서 평화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3. 여야 정치권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시민 사회의 열망을 기억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생업을 뒤로 하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일어섰던 촛불 시민의 열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간 남북 경제 협력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3.1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대단결의 정신으로 분단 해소 노력을 최우선 하십시오! 지금 이야말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별도로 민간 교류를 통해 신속하게 관계망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이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주변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국제 사회와 제재를 위한 공조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분단 대결을 이어왔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아닌 미국의 비위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익은 뒷전으로 밀릴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북 특사를 파견하십시오! 남북 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권을 발휘하십시오!


5.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을 포기하고 남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개월째 외면하면서 북미 협상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대화를 먼저 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합의, 그리고 2007년 2.13합의 등도 남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군사회담과 평창 올림픽 참여를 위한 회담, 기타 비군사적 교류를 위한 회담에 성의껏 임해야 합니다. 핵 동결과 평화 협정, 북미 수교를 위해서도 먼저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공동 안보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북한은 핵 동결 선언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3. 시민 사회는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권과 국제 사회를 향해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도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15일

(사)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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