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 북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발표하는 3.1절 성명서

북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발표하는 3.1절 성명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이하 평통기연)는 평화로운 분단 해소와 통일국가 완성이 기미독립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완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평통기연은 해방 후 71년이 지나도록 민족통합을 이루지 못한 무능과 죄책을 한국교회와 함께 통회합니다. 더불어 현금의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개성공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로 재가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차단하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끌어내려는 선도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기술력과 자원으로 핵실험을 하고 로켓실험을 한 것이므로 개성공단 폐쇄로 핵과 미사일 제조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안겨주겠지만 124개 우리 기업 손실이 8500억 원에 달하고 기존에 투자한 기반시설과 설비를 포함하여 수 조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해적이고 반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극복과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어렵게 만들어낸 민족화합 모델이며 10년 넘게 키워 온 민족전체의 공유자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폐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가동해야 합니다. 북한당국도 성급하게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말고 향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 합니다.

 

2. 사드배치에 대하여: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드(THAAD)는 현재 격추 확률이 현저히 낮고 격추한다 해도 핵탄두가 우리영공에서 폭발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또한 사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영토를 보호하는 방어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드도입 문제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이었다면 중국이 고강도대북제재에 동의한 만큼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대북제재에 대하여 : 대북제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2016년 벽두부터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강행하여 8.25합의 이후 복원되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파탄시켰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북제재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재와 함께 평화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제 북한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변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4.13총선과 북한문제에 대하여 : ‘북풍’과 그에 대한 ‘역풍’ 등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선거에 악용하여 북풍이나 역풍을 일으키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대하여 엄중하게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는 4.13총선에서 북풍이나 역풍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 국민을 위해 일할 책임 있는 일꾼 선출을 위해 분별력을 발휘해주시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5.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

우리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이 개성공단과 북한 핵미사일, 대북제재와 평화협정 논의 위에 임하여 마침내는 한반도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복음적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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