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의 정신으로 나라를 되살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_ 3.1절 성명서

평화통일연대 3.1운동 106주년 성명서

 

민주공화의 정신으로 나라를 되살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1919년 3월 1일, 2천만 국민의 총의를 모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다. 한 달 뒤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했고, 1941년에 발표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한다고 선포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으며,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대한국민이라면 모두가 따르고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이 제정된 것이다. 이후 길고 힘든 민주화운동을 통해 1987년 이후 3.1운동의 민주정신은 뿌리내렸다. 헌법은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이 들 어두운 밤에 왕이 되려는 자, 민국을 전제군주국으로 바꾸려는 자, 100년 넘게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일시에 독재파시즘으로 전복시키려는 자가 나타났다. 손바닥에 왕(王)을 새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를 부정했다.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마침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당한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부정선거론과 음모론이라는 망상은 수원지의 독극물처럼, 대기의 유독가스처럼, 바다의 폐수폐유처럼 수구세력과 수구정당을 물들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들이닥친 헌정질서의 부정, 법치주의의 훼손,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촉구한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를 위해 대한국민은 100년 이상 투쟁해왔다. 일본제국주의, 공산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뚫고 나온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를 핵심으로 한 헌정과 법치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 모든 개인과 세력은 사익과 맹목, 당리와 당략으로 이를 훼손하는 말과 글, 행동을 즉각 멈추라.

2. 대한민국은 헌법을 최고 권위로 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민주 시대인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여당과 국회의원이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민주’와 ‘공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서로가 인정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풀어갈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 기초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다. 그러나 지금 부정선거론과 음모론, 각종 음해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거짓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사람, 각계와 각당,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적극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4. 내란을 정당화하고 이념대립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을 내정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짓 선동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

 

5. 12.3 계엄사태가 한국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선진문화국임을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일본을 추월해 아시아 최고의 1인당 GDP를 자랑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극우세력의 난동으로 일상은 너무나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있다. 정치세력의 양극화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민주공화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합시키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6. 3.1운동 당시 전체 인구의 1.5% 정도였던 한국교회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사해동포적인 세계평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선언하며, 3.1운동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통로로써 기여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 최대의 종교가 되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질타당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우 파시즘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는 일체의 불순 세력들을 단죄한 후, 그들과 분명히 절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5일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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